빚더미에 앉은 개인이 소비자 파산이 아닌 화의를 통해 경제적 재활을
도모하는 개인화의 시대가 열리게 됐다.

서울지법은 최근 전국에서는 최초로 서울 청량리성모병원 송모(41)원장이
낸 개인화의신청에 대해 재산보전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료기기 리스대금과 수입약품가격의 상승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원인으로 송씨가 파산상태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며 "병원업무의 특성상 신청을 기각할 경우 의료대란이 예견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기업들의 전유물로 인식돼온 화의제도를 개인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공식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소비자파산과 함께 개인화의
신청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화의의 경우 파산선고와는 달리 직장이나 자격증을 잃게 될
우려가 없는 만큼 신분상실을 우려한 개인에게 보다 유리한 제도라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의 얘기다.

다만 채무변제 기간을 유예받거나 이자율을 깎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하든
빚 모두를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면책결정으로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소비자파산과는 다르다.

최근 서울지법 본원과 지원에는 소비자파산과 함께 개인화의신청에 대한
문의건수가 하루 10~20건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파산신청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나 교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 신용을 중시하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직원들은 물론 사규에
파산자를 자동해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일반회사 직원들도 개인화의
신청을 문의하고 있다.

서울지법 관계자는 "개인 화의의 경우 직장을 잃지 않고 신용관계가
유지돼 금융거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더구나 사회의
낙오자라는 자괴감에 빠질 필요도 없는 만큼 화의가 소비자파산에 비해 결코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