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 시급한 분야, 예산 즉시 배정...정부

정부는 미증유의 경기불황국면을 맞아 예산집행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을 수정, 예산을 즉시 배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장석준 예산총괄심의관은 1일 "수출애로 타개 및 실업난 완화등
을 위해 관련예산을 조기배정하겠다"며 "다른 분야예산이라도 필요성만 인정
된다면 예산을 빨리 지급할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재경원은 수출보험기금(1천3백50억원)및 무역상품 홍보(4백50억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원(2백22억원)등을 포함, 1천6백73억원의 수출지
원예산을 3월초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고용촉진훈련 및 고용안정사업, 취업알선망 확충 등을 위해 1천억원가량
의 실업대책 예산을 내달중 미리 배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재해대책 융자금(1백48억원)및 영세민지원 예산(3백37억)도 해당
부처의 요구가 있는대로 지급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추가경정예산편성과정에서 증액된 실업대책예산 1천77억원과 수출
지원예산 8백54억원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조기배정하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