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주요 거시경제지표를 IMF와 협의하도록 되어있다.

이중 성장률을 둘러싼 정부와 IMF간의 조정안을 보면 당초 97년 12월
3%에서 98년 1차 수정시에는 1~2%, 98년 2월 17일 2차 수정안에서는 1%,
경우에 따라 마이너스 성장도 용인하는 선으로 점차 낮게 조정되고 있다.

정부가 성장률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실업 때문이라는 점은 이해되나,
올해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는 한국은행 KDI 등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IMF체제하에서 어느 정도의
성장이 적정한지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거시경제운영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민간 연구기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보면 -3%에서 3%까지 다양한
추정치가 제시되고 있다.

IMF의 제약조건아래서라도 공신력있는 기관이 경제전망 시나리오를 공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부 경제정책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우리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게 된다.

또 정부가 국민들에게 고통을 분담토록 설득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성장전망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문점은 노동부에서 당초 실업자수를 낮게
추정하였다가 최근에는 1백만명 수준으로 왜 높여잡고 있느냐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의 원인을 성장전망치의 감소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성장감소만으로 실업자수가 큰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정리해고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실업자수를 낮게 전망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추정치를 훨씬 상회하는 대량해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실업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리해고의 입법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실업자수를 낮게 전망했다면
이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실업률을 낮게 전망하는 것보다는 높은 실업률전망치를 제시하는 것이
IMF와의 협상과정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부-IMF간 1차 수정 조정안을 보면 성장 1~2%, 물가인상률 9%,
경상수지 30억달러 흑자, 실업률 4~5%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경우 물가를
제외하고는 경제상황이 매우 좋은 국가로 비쳐져 IMF로 하여금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고금리정책의 견지를 요구할 유인을 제공할 개연성도 있다.

IMF체제하에서 우리경제가 기업-금융부문의 구조조정촉진을 통하여 물가
안정 국제수지개선 및 외환유입을 통해 외환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질
임금감소와 실업이라는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즉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도 IMF처방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해고는 다른 모든 방안을 강구한
연후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수행하지 말라는 의미로 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새정권의 재벌개혁구상을 보면 한편으로는 시장원리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기관을 통한 강력한 재벌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즉 재벌기업의 경우 그룹사내의 기업체수나 업종의 유형을 불문하고
"단시일내에" 핵심기업을 3~4개 또는 5~6개를 제외하고는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간접적인 언급"에 비추어 볼 때, 정리해고를 최소화하면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강구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경제전망 담당자들은 경기침체시에는 낙관적인 전망을, 경기호황시에는
비관적인 경제전망을 제시하는 성향이 있다.

이는 경제전망 자체가 실적을 유도하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더라도 정부나 민간경제전망기관의 성장예측치는 낙관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의 경우 수출을 제외한 소비 투자 정부지출 모두 그 전망이
비관적이다.

우선 GDP의 50%이상을 기여하는 민간소비동향을 보면 최근 내수증가율은
-7.1%, 도소매 판매증가율은 -4.9%, 내수용 소비재출하 증가율은 -14.1%를
보이고 있다.

긴축예산으로 인한 정부지출 감소와 구조조정, 시장개방과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투자심리의 위축이 전망된다.

따라서 경상수지흑자가 기대이상으로 대폭 증대하지 않는 한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상을 고려할 때 올해의 성장전망은 과거 80년의 -3.7%(구 국민계정기준)
를 능가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IMF체제하에서 경제주체들이 겪게될 가장 큰 시련은 실업이며 이는 성장
둔화 구조조정 시장개방 고용흡수력저하 투자위축 등의 상호작용에 기인한다
고 볼 수 있다.

IMF체제하에서 마이너스 성장의 가능성은 이미 예견되어왔다.

성장전망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 수치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전망을 근거로 하여 향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IMF
시대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방안의 투명성과 이의
대국민적 설득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라는 점이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