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 국회에서 김종필 총리지명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정부는
곧바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신임총리의 제청에 따라 ''국민의 정부''
첫 조각명단을 발표한다.

그러나 원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반대당론을 고수하고
있어 인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준이 부결될 경우 김대중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두가지.

먼저 김총리지명자 대신 새로운 인물을 총리로 지명해 국회의 인준을 받는
방안이다.

물론 총리로 지명될 사람은 자민련측 인사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자민련에서는 김총리지명자외에는 마땅한 대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어 자칫하면 총리임명과 새 내각의 출범이 상당기간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른 방안은 김대통령이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고건 총리의 제청을
받아 첫 조각 명단을 우선 발표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내각이 출범한 뒤 자민련과 협의를 거쳐 새총리를 임명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사태가 벌어질 경우 공동정권의 초대총리는 공식적으로는
고총리가 된다.

따라서 자민련에서는 공동정권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결국 JP총리 인준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김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하든
새정권의 기반이 흔들리는 사태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