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록 '외환대란'] (10.끝) 인터뷰 : 김인호 <전 경제수석>

외환대란의 고위급 관계자라면 역시 강경식 전부총리, 김인호 전경제수석,
이경식 한은총재 등 세사람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청문회의 중요한 증인이며 감사원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다.

본보가 ''실록 외환대란'' 시리즈를 연재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상당히
구체적인 증언을 해주었다.

특히 김인호 전청와대 경제수석은 기자와 만나 감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당시의 정황을 소상이 설명했다.

그는 당시 경제팀의 정책전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대란은 벼락처럼
온 것이지 예측가능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와이즈디베이스사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올봄부터 모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직 외환시장이 불안하다.

당시 경제팀이 큰 원망을 듣고 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 방향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국제통화기금(IMF)이 하고 있는 것이 모두 당시 경제팀이 욕먹어가며
추진했던 것이다.

결국 우리손으로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손을 빌려 하고 있는 것이다"

-환율정책은 실패가 분명하지 않나.

적자가 2백억달러가 넘는데도 달러당 8백원을 고집한 것은 분명 무리였다.

국민소득 1만달러를 지키기 위해서였나.

"1만달러 얘기는 허무맹랑한 얘기다.

무역과 자본 전체를 본다면 원화절하(환율상승)압력이 큰 것은 아니었다.

한보사건 이후부터 환율상승 압력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상당한 수준까지
현실화됐다.

더욱이 우리는 환율은 철저히 시장에 맡기는 것이 좋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무역수지 적자가 문제를 만든 것 아닌가.

"미국을 봐라.

무역수지 적자가 크지만 달러는 강세다.

단순히 무역수지적자를 이유로 환율을 조작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바로 그래서 추진한 것이 산업구조 개혁이었다.

사실 경제수석 재임기간동안 이런 논의를 가장 경계했다"

-경제팀이 너무 원칙만 고집하다 일을 그르쳤다는 지적이 많다.

"강부총리나 나 자신의 지론이 무엇인지 천하가 다아는 사실인데 왜
(대통령이) 우리를 기용했겠나.

구조조정론자를 기용해놓고 그 일을 하지 말라면 말이 되나.

또 그 길이 바른 길이었고-.

구조조정은 사실 정권초기부터 했어야 했다"

-대통령이야 외환대란 같은 구체적인 정황을 잘 모르지 않는가.

IMF행은 정확히 언제 결정이 되고 보고되었나.

"11월7일에야 외환위기의 실체가 잡혔다.

재경원과 한은이 합동회의를 갖고 이제 자력으로 푸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10일엔 부총리와 내가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물론 그 사이에도 연일 대책회의를 했다.

13일 한은총재와 강부총리, 내가 다시 만나 IMF에 가기로 최종 결정했다.

14일 대통령의 정식재가를 받았다.

이 모든 게 불과 며칠 사이에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통령이 내 임기중엔 안된다고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다.

대통령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14일 보고 당시에는 IMF행이 발표되면
"문민경제 IMF 구제금융으로 마감"이라는 여론의 거센 비판을 듣게 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눌 정도였다.

정치적 부담이 엄청날 것이라는 토론도 있었다.

대통령은 여러가지 경로로 보고받고 미리부터 결심하고 있었다"

-한은에서 23번이나 위기를 경고했다는데.

"웃기는 얘기다.

당사자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물론 봄부터 금융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었다.

10월27일 한국은행 보고에 처음으로 IMF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역시 IMF로
가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정부는 11월7일에야 IMF행을 검토했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

그날이었다.

그러나 이날도 한은 차입이나 은행간 스와프 등을 IMF행과 동시에
검토했다.

정부가 거시경제지표를 통해 시장에서 일어나는 패닉현상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실제로 급격한 외환위기는 마지막 며칠동안에 일어난 것이다.

날벼락처럼 온 것이다"

-외환위기의 가능성은 훨씬 전부터 제기되고 있었다.

특히 홍콩사태 이후에는 사실상 위기국면이 아니었나.

"상당한 수준의 위기감은 8월에도 있었다.

기아때였다.

그래서 제일은행에 특융도 주고 정부가 은행외채에 대해 지급을 보증하기도
할 정도였다.

그러나 10월말까지도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

외환보유고도 3백5억달러였다.

한보사태 이후 줄어들었다가 부지런히 사모아 한때는 3백40억달러를
넘었다.

기업이 부도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금융권에서 마구 회수해대면 도리없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11월들어 가속적으로 나타났다"

-기아문제를 너무 끌어서 상황을 악화시켰다.

정부가 잘못 다룬 것 아닌가.

"무엇을 잘못 다루었나.

최선이었고 최적이었다.

지금와서 질질 끌었다고 하지만 부도협약이 끝난지 3주만에 해결했다.

은행에서는 지원을 못하겠다고 하고 회사측은 무조건 버티기로 나왔다.

게다가 거짓말까지 거듭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김선홍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강부총리와 나는 끝까지 경제논리로 풀려고 했다.

또 대통령도 한보사태의 재판이 될 것을 우려해 우리들의 해법을
수용하셨다"

-정부가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음모설이나 시나리오설도 많았다.

"3자인수 말인 모양인데 다 잘 알고 있지 않나.

3자인수가 하루 이틀에 되나.

그런 주장은 기아사람들이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김수석은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려는 기자의 말문을 막고 계속 기아문제를
이야기했다)

법정관리로 들어가면 채무를 조정하는데만도 1년이 걸린다.

그런판에 임기가 얼마 남지않은 사람들이 앉아서 3자인수 음모를 어떻게
꾸미나"

-시장상황이 급박한데도 금융개혁법에만 집착하느라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나.

한은법이나 감독기구 통합법 등은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한보와 기아에 걸려든 금융기관들이 1백개가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 감독기구는 필수적이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IMF가 들어오고서야 통과됐다.

사실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어야 했다.

아쉽다"

-강부총리와는 마찰이 없었나.

"왜 마찰이 없었겠나.

그러나 당시의 사소한 견해차를 지금와서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늘 싸우고 토론하고 힘들게 합의하고 그랬다.

강부총리는 유연한 분이다.

이경식 총재 등 세사람이 시도때도 없이 만났다"

-이번 실록 외환대란을 취재하면서 아시아 금융위기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

미국 정부나 월가의 음모가 있었다고 보나.

"글쎄-.

말할 수 없다.

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나"

-우리정부가 미국과 좋은 경제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도 경제팀의 실패
아닌가.

"그런 감이 없지않아 있다.

자동차협상 같은 것은 부처간에도 생각이 달랐다.

미국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측 인사들의 부탁을 많이 들었으나 하나도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했다"

-곧 청문회를 한다는데.

"감추어야 할 것은 하나도 없다.

소신껏 일했다.

있는 그대로 밝힐 것이다"

< 정규재.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