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리자' 정책자문단 제7차 좌담회] 발제 .. 송인만

입력1998.02.18 00:00 수정1998.02.18 00:00

송인만 < 성균관대 경영학 교수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을 국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IMF에서도 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기업회계기준을 투명하고 엄격하게
적용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IMF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소극적 차원에서 기업회계기준을
국제화한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내 기업의 국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기준의 국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자본시장이 개방된이후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에 투자를 늘려왔다.

이들은 기업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봤다고 말한다.

한국기업의 재무제표는 신뢰성이 없다는 비판이 많다.

국제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회계기준을 국제적으로 통용될수 있도록 고칠 필요가 있다.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구조사활동을 충분히 해야
한다.

정부와 관계당국은 회계기준을 만드는데 너무나 부족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고 있다.

배정된 예산과 인력만으로는 새로운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회계기준을
만들수 없다.

증권감독원 등 당국과 회계전문가들을 함께 참여시켜 우리실정에 알맞는
회계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회계연구원과 같은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시점이
됐다.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했을때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국내 경제상황은 선진국과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적으로 손해볼수도 있다.

회계기준을 만들때에도 10년이상 쓸수 있는 장기적인 시각이 중요하다.

금융기관의 유가증권평가손이나 대손충당금 문제를 처리할 때에도
단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의 부실은 더욱 확대됐고 외국으로부터 불신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기업이 장기경영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회계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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