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기대 어긋난 정부조직 개편

정부개혁은 물건너간 것인가.

17일 새벽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수 없다.

새정부가 내세운 작은 정부도 못되고 효율성도 살리지 못한 누더기
개편안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외견상 몇개 부처가 없어지고 장차관 자리가 상당히 줄어들긴 했지만
당초의도와는 거리가 많다.

폐지대상이었던 해양수산부는 그대로 존속됐고 1급으로 조정하려던 몇개
청장의 직급도 차관급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속된 표현으로 힘없는 몇개 부처의 물리적 통합이 고작이었다고
평가할수밖에 없다.

효율성제고를 위한 기능조정은 오히려 퇴보했다.

당초안대로 된것이라고는 통상기능을 외무부로 이관시켜 외교통상부를
만들었다는 정도다.

최대 특징으로 꼽혔던 대통령직속의 중앙인사위원회 신설은 백지화됐고,
기획예산처는 장관급 기획예산위원회와 차관급 예산청으로 나뉘어져
대통령직속기구와 재경원 산하청으로 각각 설치되는"머리 따로, 손발
따로"의 기형적인 형태를 갖게 됐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재정기획과 예산편성지침작성, 행정개혁 등을 담당하고
예산청은 예산의 편성 집행및 감독기능을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그같은 예산조직의 2원화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예산편성지침과 실제편성의 한계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뿐아니라
사사건건 충돌할 위험도 있다.

기존 재경원의 세입기능이 재경부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머리 따로, 손발 따로"가 아니라 "머리 따로, 손발 따로, 몸통 따로"의
결과도 예상해 볼수 있다.

예산편성의 비효율은 물론 행정낭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보아도 1급인 예산실장 자리가 청장으로
바뀌었고, 다소 업무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장관급의 기획예산위원장이
신설돼 옥상옥의 형태를 갖춘 것은 수긍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대통령의 경제정책 보좌기능이 정책기획수석 경제수석 경제특보
등으로 다원화돼있는 상태에서 기획예산위원장까지 가세하게 돼 내부
의견조율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리란 것은 쉽게 짐작할수 있다.

이들 조직간의 경제정책에 대한 조율기능과 책임한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더욱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여야가 당리당략에 따라 주고
받기식 흥정으로 그같은 기형적 조직을 탄생시켰다는 점이다.

국민을 위한 국회인지, 국회의원을 위한 국회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소위 여소야대 국회의 비능률이 이번으로 그칠 것같지 않다는 우려도
겹쳐있다.

이번 임시국회를 지켜본 소감은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구조조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이미 법안이 확정된 마당에 당장 시정하기는 어렵지만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거나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 외견상의 조직개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적절한 기능배분이다.

새정부는 과감한 권한이양과 규제완화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는데
좀더 노력해주기 바란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