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과 지역및 공무원교원의료보험이 하나로 통합할 경우 직장근로자는
평균 38%의 추가 보험료 부담이 불가피한 것으로 추정된다.

16일 의료보험연합회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의료보험통합시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에 따르면 의료보험 통합시
직장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4천8백31원(96년 기준)에서
2만5백2원으로 38.24% 인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공무원은 1만5천2백3원에서 1만5천9백27원으로 4.35% 추가부담하게
된다.

반면 농어촌지역 주민의 경우 1만6천6백6원에서 6천2백62원으로,
도시지역자영업자는 1만8천1백44원에서 9천5원으로 각각 62.29%,
50.27%씩 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게된다.

이는 의료보험이 통합되면 보험료부과기준이 월소득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소득액 파악이 쉬운 직장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확한 소득액 파악이 어려운 지역조합가입자들에게는 소득뿐만
아니라 각자 재산보유정도를 등급으로 매겨 보험료를 차등 부과해왔다.

의보연합회는 이에따라 의료보험이 통합되면 농어촌과 도시지역에서
그동안 소득 이외의 부분에서 걷어들인 1조원 정도가 직장보험과
의보공단에 넘겨지게 돼 직장근로자와 공무원의 추가부담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의료보험연합회 관계자는 "이 조사결과는 소득을 근거로 한 보험료
부과액으로 의보통합이 자칫 직장근로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대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