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지도층의 도덕 불감증

판사 교수 등 사회 고위층의 비위사실이 속속 확인되면서 "도덕 재무장론"
이 고개를 들고 있다.

위정자들의 섣부른 자신감과 분석력 부족이 외환위기를 불렀다면
황금만능주의에 사로잡힌 고위층의 도덕관이 볼썽사나운 법조비리나 임용
비리를 낳았다는 분석에서다.

환란이나 이번 비위사건이나 모두 잘못된 가치 판단에서 기인한다.

환란은 자신의 생각만이 유일한 잣대라고 생각한 일부 경제관료들의 확신이
키운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도층 비리 사건의 경우도 관행이란 간판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들 직업의
존귀를 한꺼번에 훼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통사람이 믿고 따를 마지막 보루인 법원과 대학에 비리가 상존하고 있는
것에 많은 사람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그건 IMF국치로 주머니 사정이 나빠진 것 이상의 허전함을 느끼게 해서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꼴이다.

법조 비리의 경우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출신의 이순호 변호사 사건에서
불거져 5~6명의 전현직 판사들이 관내 변호사들로 부터 돈을 받은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물론 당사자들은 개업자금으로 단순 차용,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백보 양보하더라도 현직 판사가 직무와 관련있는 변호사와 돈을
주고 받았다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

법원에 대해 "유전무죄"의 곱지않은 시선이 존재하고 있음을 볼때 연기도
피우지 않아야 온당해 보인다.

서울대 치대 교수임용 비리사건에서 나타난 수뢰실태를 보면 각종 금품수수
와 로비가 학원에서 일상사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녀혼사 세미나 해외출장 발전기금 학회개최기금 등의 명목으로 "검은돈"
은 문턱없이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이들의 비리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 진실을
밝히는게 급선무다.

그게 땅에 떨어진 도덕을 재건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남궁덕 < 사회1부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