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기획조정실의 폐지와 IMF체제란 새로운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게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 박승록 연구위원은 15일 "지주회사 허용과 경제력집중"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IMF이후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가 없어진 만큼
지주회사의 설립금지는 불필요한 규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대기업 그룹의 소유지배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기업구조
조정의 필요성이 증대했으며 기존의 비서실 또는 기획조정실의 기능을
대체할 새로운 기업형태가 필요하다"며 "따라서 순수지주회사에 대한 부분
허용을 통해 경제력 지중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 후 이를 완전허용해
기업형태의 선택가능성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선 그동안 지주회사 설립의 금지규정으로 작용하던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상법 근로기준법 증권거래법 등 관련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전근대적인 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사회적으로 경제력
집중에 대한 지나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주회사 설립허용과
함께 기업은 <>재벌총수 및 기조실의 경영책임강화 <>대주주견제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도입 등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