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정부들은 넘쳐나는 태국산 불법모조품으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다.

태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구치'' 등 유명브랜드 모조품의 거래규모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IMF체제하의 태국정부가 "외화벌이는 지선"이란 사회분위기에서
모조품 단속에 소극적인 결과이다.

모조품방지 관련 법규가 허술한 것도 문제이다.

태국의 지적재산권법은 국내에서 생산된 모조품이라해도 상표를 붙이기
이전의 생산단계에서 발각될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수출용 모조품에 대해서는 규제할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

덕분에 일부 모조품 제조업자들은 외주계약으로 생산된 제품에다 수출직전
가짜 상표를 붙이는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하고 있다.

유럽의 수입업자들도 이제도를 악용, 태국 제조업자들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모조품생산을 부추기는 실정이다.

<유재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