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책] 'IMF시대의 소액주주 대표소송'..미-일 비교분석

(오하시 케이조우, 크리스토퍼 로버트 헬저 전호림역 행법사)

지난해 제일은행 소액주주들이 이철수 전행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1백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데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소액주주
대표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기업들이 사외이사와 사외감사제를 앞당겨 도입하고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서두르는 것도 이때문.

외국자본의 경영권 위협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주식매점 자사주남용
정치헌금 인수합병 금융기관대출트러블 등을 미국.일본사례와
비교분석하고, 주주에게 유리한 소송구조및 피고이사의 대응법 등을 상세히
설명해 관심을 모은다.

< 고두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