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외국인투자/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폐지 건의

한국무역협회는 9일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외국투자가에게 규제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폐지해야 한다고 정부 관련기관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

무협은 또 외국인 투자자본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광고제한 및
지적재산권침해 등 불공정 경쟁관행개선 <>분양제에서 임대제로 산업
입지제공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보조금지원제도 신설 <>세제
지원 확대 <>기업인수합병(M&A)규제 철폐 등을 제시했다.

무협은 우리나라와 영국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등 4개국을 대상으로
10개분야별 투자여건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가 투자여건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무협관계자는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장기 외국투자자본을
유치하는 길뿐인데 아직도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아일랜드 및 말레이시아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자국기업과 같이
동등하게 대우하고 내외기업을 차별대우하는 불공정 경쟁관행이 없는 만큼
우리나라도 외국자금이 유입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관행들을 서둘러 없애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이익원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