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합병(M&A)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M&A시장 환경변화와 대응''이란 주제의 세미나가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6일 본사 18층 다산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선 외환위기를 경험한 멕시코 등의 M&A사례와 우리정부의
정책방향 및 경영권방어전략 등이 소개됐다.

주제발표는 이갑수 증권감독원 기업공시국장, 성보경 프론티어M&A 사장,
송종준 충북대교수 등이 참여했다.

주요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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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정책방향 ]]


이갑수 < 증권감독원 기업공시국장 >


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가지의
M&A제도 개선조치를 발표했다.

첫째는 외국인이 이사회의 동의없이 취득할수 있는 주식의 한도를 현행
10% 이내에서 3분의1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상장주식 등을 25%이상 취득할 경우 50%+1주 이상을 매수해야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폐지하는 조치다.

셋째는 상장법인이 매수할수 있는 자기주식의 한도를 현행 10%에서
3분의1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적 조치는 기업지배권에 대한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며, 그동안 걸음마수준에 있었던 M&A시장을 크게
활성화시키고 기업의 경영환경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효과의 이면에는 몇가지 문제점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외국인 등에 의한 적대적 M&A가능성이 쉽게 노출되어 기업들은 경영권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경영권방어에 따른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자금의 유출입에 따른 증권시장및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는데다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배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사주 취득한도를 대폭 확대했으며
앞으로도 경영권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리라고 본다.

세부 방안으로 생각해볼수 있는 것은 증시의 기관화로 주식보유규모가
크게 증대한 기관투자가의 중립적 의결권행사(Shawdow voting)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우호적인 안정주주를 확보하는 방안을 들수 있다.

또한 증권거래법상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상호주식소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될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영권은 경영자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기에
기업경영진들이 나름대로 경영권안정 방안을 수립해 운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러가지 방안중에서도 우리사주조합을 포함한 우호적 지분의 확대와
함께 소액주주보호에 힘써 치열한 경영권다툼이 벌어졌을 때 자신을 지지해줄
수 있는 세력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