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6년이후 중단됐던 대통령주재 수출대책회의가 12년만에 재개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취임후인 3월중 첫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또 모든 외국인 기업은 내국인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고 수출경쟁력
을 저해할 수 있는 무역관련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통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무역진흥대책과 외국인투자유치 강화대책을 마련,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4일 밝혔다.

통산부가 건의한 대통령주재의 "국가수출.투자촉진전략회의" 계획은
대통령당선자측에서 전적으로 수용, 오는 3월중 관계부처장관 수출유관기관과
업계, 노동계, 학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계획이다.

국가수출.투자촉진 전략회의는 국가적 차원의 총력수출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열리며 수출기업의 애로요인, 무역진흥시책, 외국인투자
촉진, 노사관계 개선 등을 논의하게 된다.

대통령주재 수출대책회의는 지난 86년까지 수출진흥확대회의라는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돼 오다 87년이후 사실상 폐지됐다.

통산부는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설치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고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수출예정증명서 발급제도 폐지
<>중계무역때 수출선수대금 영수후의 수입대금 지급기한 연장 <>수출품의
애프터서비스를 위한 수입시 면세허용기간 제한폐지 등의 무역관련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호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