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는 정부투자기관 등 일부 정부산하단체 임직원의 퇴직금
누진율이 지나치게 높아 안정적인 경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판단,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활용해 누진제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개선책 마련에 들어갔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3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 보고한 "정부산하단체
퇴직금제도 운영실태"를 통해 "근로기준법상 퇴직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부투자기관이 퇴직금누진제를 시행, 고율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특히 정부산하단체 임원의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개월
내지 3.5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등 일반직원에 비해
과다한 퇴직금을 수령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기준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정부산하단체 직원들에 대해 정년단축과 명예퇴직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 장기근속에 따른 퇴직금부담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인수위는 이와함께 수출진흥과 무역수지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업계 학계
근로자 정부관계자들로 구성되는 대통령주재의 "국가수출투자촉진전략회의"
(가칭)를 정기적으로 갖도록 김당선자에게 보고했다.

한편 인수위는 새정부가 추진할 1백대 과제를 선정, 4일 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정책위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뒤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일 김당선자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1백대 과제에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 극복을 위한 경제개혁과 규제혁파,
기업구조조정, 세제개혁, 중소기업육성방안, 대형국책사업의 재조정,
사교육비 절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수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