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대책위가 2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한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은 전날 임창열 경제부총리 정해주 통산부장관 등이 발표한
정부안과 많은 차이가 있다.

비대위안이 외국인투자와 기업의 체질개선에 초점을 맞춰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정부안은 우리 경제와 기업의 현 상황을 고려한
점진적인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부문은 적대적 M&A의 허용여부.

정부는 적대적 M&A를 올해내에는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리나라 기업이 현재 상당히 저평가 돼있는데다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사항에서도 적대적 M&A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대위는 증권거래법에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확대한 만큼 외자
도입법의 제한규정은 당연히 완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자도입이 절실한 현 시점에서는 적대적 M&A를 허용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비대위의 이같은 방침은 "직접투자한 외국기업은 곧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김당선자의 시각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총액출자한도에 대해서도 정부는 경제력 집중을 이유로 총액출자
한도는 그대로 두되 예외조항을 확대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비대위는 총액출자한도를 늘려 기업간 과감한 인수.합병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과다차입금의 손비불인정 부분은 기업의 과다차입금 의존 경영체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대목이다.

비대위는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손비불인정을 당초
2천2년에서 3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비대위안이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를 2천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호지급보증의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비대위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대위가 올해 4월부터 자기자본의 1백%가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 벌칙이자
를 부과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99년말까지 완전
해소토록 하되 벌칙이자 보다는 금융기관의 보증대출 제한 등 다른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대출의 출자전환과 관련, 비대위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유망한 중소기업
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이 기업의 자기자본의 30%까지는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은행의 산업자본 지배와
기업부실이 곧바로 은행부실로 이어질 것을 우려, 현행 10% 제한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장기과제로 검토키로한 부실기업정리회사의 설치문제에 대해서도
현격한 시각차가 있다.

정부는 투자자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신규 신탁업무를 허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인 반면 비대위는 성업공사가 부실금융채권을 정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구조조정을 담당할 이들 회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비대위는 2일 정부측이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을 확정한뒤 이번주내에 김당선자에게 최종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이어 비대위 당선자측 대표인 김용환 부총재 등이 대기업 실무진들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실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김태완 기자>

[[[ 기업구조조정 방안 비교 ]]]

<>.적대적 M&A
<>비대위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외국인 주식소유를 33%까지 허용
자산 2조원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재경원장관 허가 폐지
<>정부 -현행 1백% 제한유지
올해안 적대적 M&A 허용안함

<>.총액출자한도
<>비대위 -순자산의 40%까지 확대
<>정부 -우선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인수회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적용을 3년간 유예

<>.상호지급보증
<>비대위 -98년4월부터 자기자본의 1백% 초과분에 대해 5% 벌칙금리부과
2000년 4월부터 채무보증잔액에 대해 3%의 벌칙금리부과
<>정부 -99년말까지 완전해소
완전해소가 안될경우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소액주주권한
<>비대위 -대표소송권 등에 필요한 지분은 0.05%로, 장부열람권 주총
소집권 등은 0.3%로
<>정부 -기존제도 완화(단독주주권도입 반대)

<>.은행대출금 출자전환
<>비대위 -은행의 타회사주식 투자한도를 기존의 10%에서 30%로 확대
<>정부 -현행 10%한도 유지

<>.과다차입금 손비불인정
<>비대위 -자기자본의 5배이상 차입금 이자에 대해 99년부터 손비불인정
<>정부 -2000년부터 손비불인정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