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기부양 위해 6조엔 재정 지원

[도쿄=김경식 특파원]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경기부양을 위해 6조엔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는 한편
대장성 개혁을 위한 재정 금융 국세행정의 분리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자민당의 노나카 히로무 간사장대리는 지난달 31일 "마쓰나가 하카루
대장상의 취임을 계기로 대담하게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노나카대리는 하시모토정부의 재정개혁을 일시 중단하고서라도 경기최우선의
적극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98년도 예산안성립후 6조엔 규모의 보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보정예산편성안을 다음주중 당집행부와 대장상에게 정식 제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장성은 재정 금융 국세를 분리하지 않는 한 살아남을 수 없다"
고 언급, 국내금융판탄처리 등 기획입안부문을 당분간 대장성에 맡기기로한
여당합의를 재검토하는 것은 물론 국세청의 분리까지 추진할 것임을 시사
했다.

이와함께 이번 대장성 오직사건으로 하급직인 비캐리어만 구속됐으나
일본은행 도쿄증권거래소 등의 낙하산 고급관료출신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무차관 출신의 마쓰시타 일은총재, 야마구치 도쿄증권거래소 이사장의
사임을 요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