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을 설치, 외국인투자 인허가
신청을 받아 48시간내에 신청인에게 1차 예비검토결과를 회신토록 하는
획기적인 투자유치정책을 펴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인수위는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이 외국인투자에 관한 업무를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할 수있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고 외국인
투자신청인에 대한 1차예비검토 결과를 회신할때 신청서의 처리현황및 향후
처리일정까지 알려줘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케 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와함께 외국인이 직접거래방식에 의해 주식을 취득할때 당해
기업의 이사회 결의요건을 폐지하는 등 외국인의 국내주식 취득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외국인투자허용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투자제한 비율을 상향조정,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도 과감히 풀어나갈 방침이다.

수도권의 성장관리 지역내에서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공장에 대한
공장 신설한도를 기존의 25~50%에서 50~1백%로 늘려 수도권에서 첨단산업의
공장 신증설을 쉽게 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또 수도권내 미분양 산업단지에 대해 첨단업종 대기업공장의 신증설도
허용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
관련 연수원과 연구원 설치를 허용하고 원주민의 생활불편을 완화해 주는
규제완화책도 제시했다.

인수위는 이밖에 <>제주도 무비자입국제도 도입 <>비사업용 승용차의
정기검사제도 폐지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제도 폐지 <>인감증명서 사용
범위의 단계적 축소 등 행정규제 완화대책을 마련했다.

<김수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