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은 대통령의 중소기업에 대한 확고한 정치이념과 통치철학아래
이뤄져야하며 그에 상응한 행정지원체계인 중소기업부 또는 중소기업처가
설립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중소기업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사 공동주최로 지난 20일오후 서울여의도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주력엔진 중소기업의 21세기
정책방향"세미나에서 어윤배숭실대총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어총장은 4백여명의 중소기업인및 학계 언론인이 참가한 이날 세미나에서
"3공화국이후 수많은 중소기업정책이 나왔음에도 불구, 별효과없이 제자리를
맴돌고있는 것은 통치권자의 중소기업육성에 대한 이념과 철학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중소기업정책에 신뢰가 구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을 키워야겠다는 김대중대통령당선자의 평소 소신이
"작은 정부"방침때문에 공염불이 돼서는 안될것"이라고 말했다.

어총장은 또 "중소기업육성시책의 강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세계무역기구
(WTO)체제하에서도 중소기업지원은 허용되고있다"고 밝히고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부 또는 국무총리직속의 중기처로 승격되면 청단위 행정기관으로서
의 제약을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중소기업종합지원기관의 역할을 수행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대국민협약을 도출하도록
김대중 차기대통령은 그의 정치이념과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한다"며
중소기업특성에 맞는 행정전담기구인 중소기업부 또는 중소기업처가
설치돼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산업연구원의 백낙기 연구위원은 "정부조직개편은 효율성증대라는
기본원칙하에 추진되야하며 "비용의 최소화"뿐 아니라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종래 산업정책의 하부 성격을 가졌던
중소기업정책이 독립적 영역으로 대두돼야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있는
시점에서 독립적인 전담행정기구가 만들어져야한다"고 덧붙였다.

권혁구 삼진정공사장(금속공업협동조합이사장)은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중소기업문제에 부딪힐때 어디를 찾아가야할지 몰라 체념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지난96년 개청한 중소기업청이 그동안 내용있는 지원과
기여를 해왔음에도 중소기업의 지원기관으로 크게 다가오지못한 것은 권한과
기능을 부여받은 정부기구로 출발하지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 강력하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지원
육성정책을 구현해나가야만 21세기 한국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기대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연구원의 김광희연구위원은 "정부조직개편시안의 1,2,3안은
모두 현재의 중소기업청보다도 위상이 약화되는 내용"이라면서 "중소기업정
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할때 중소기업부의 신설로 조직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용환 전경련이사는 "정부의 조직개편은 "중소기업부"나
"산업부"나 명칭에 관계없이 수요자인 중소기업에 특성에 맞춘 중소기업행정
기관의 기능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야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박세일 국회통산위 위원장과 박상희기협중앙회장의
인삿말로 시작, 최동규 중소기업연구원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동환
세아실업사장 권혁구 삼진정공사장 이용환 전경련이사 용세중 아주대
경영대학장 백낙기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광희 중기연구원 연구위원 신영섭
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등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신재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