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초대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유보"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차기총리를 맡게 될 김종필 명예총재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방침에 대해
자민련측의 반발이 거센데다 김대중 당선자도 김명예총재에 대한 예우차원
에서 재검토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특히 김명예총재의 한 측근은 "김당선자, 자민련 김명예총재 그리고
자민련 박태준 총재가 21일 회동에서 초대 내각에 한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유보를 기정사실화
했다.

이와관련 김명예총재도 이날 "DJT 회동"이 끝난후, "나에 대해서 다
아는데 무슨 청문회가 필요하냐"며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는 눈치였다.

자민련은 이미 당내 율사출신으로 인수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함석재
이건개 의원으로부터 "초대 총리에 대한 청문회는 현행 법절차상 불가능하다"
는 유권해석을 듣고 당론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련측은 "김명예총재는 지난 87년 대통령선거와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정치적 검증을 받았다"며 "다시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8인공동협의회의 자민련 이정무 총무도 "법률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첫 내각에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8인공동협의회
에서 차기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인준을 받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문회실시를 주장했던 국민회의도
김당선자의 재검토 지시로 한발 물러선 상태다.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이날 "인사청문회는 도입하지만 첫 조각때부터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사실상 김명예총재가 이끌 내각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이같은 암묵적인 합의가 관철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원내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김대중정권은 첫 조각때부터
국민과의 약속대로 인사청문회를 원칙에 맞게 분명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공무원 임명에따른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법률안"을
국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