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한국조세연구원

입력1998.01.21 수정1998.01.21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22일 오전9시30분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농협중앙회 본점 영업부에서 외채상환 금모으기 행사를 벌인다.

문의 : 397-6323

<>한국조세연구원은 해방이후 10년 단위로 우리나라 조세정책을 평가하고
세목별로 나눠 세법의 변천과 관련 통계자료를 정리 수록한 "한국조세정책
50년" 전집(6권)을 최근 발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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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수 휴진에 군의관·공보의 추가 파견할 것"

정부가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될 의대 교수들의 휴진에 대응하고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의 사직이나 휴진에 따라 군의관과 공보의 추가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들이 교수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달 22일 현재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396명이 의료기관 63곳에서 지원 근무 중이다. 정부는 군의관 수요를 이날까지, 공보의 수요를 30일까지 조사해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날도 일대일 대화에 나설 의지가 있다며 의사단체들에 조건 없이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대화 전제 조건이 (정부 정책의) '원점 재검토'인데, 이는 정부가 받을 수 없는 조건"이라며 "전공의가 나오지 않으니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대화가 어렵다는 입장인데, 조건을 내걸지 말고 정부와의 대화 자리에 나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위한 전공의 대상 유연한 처분은 지금도 동일하게 진행 중"이라며 "처분은 지금도 보류, 유예인 상태"라고 덧붙였다.의료개혁특위 내 의사 위원들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위는 의결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수를 늘린다고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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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여사 스토킹 피해 수사 필요"…직접조사는 아직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스토킹 피해 고발에 대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우 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에게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냐는 질의에 "법리 검토를 거쳤다"며 이같이 답변했다.우 본부장은 법률 검토의 구체적인 의미를 묻는 말에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본 것은 아니고, 각하 요건이 아니라는 뜻으로 보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인 김 여사를 조사할지에 대해선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라며 "현재 영상이나 올라온 화면들의 행위, 횟수 등을 분석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1월 한 보수 성향 단체는 최 목사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고발인 조사를 했다.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개최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발은 지금까지 총 4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 본부장은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며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앞으로 법리 검토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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