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비자물가가 정부에서 국제통화기금(IMF)에 제시한대로 연평균
9%정도 오르는데 그친다면 정말 대성공이라고 볼수 있다.

그만큼 올해 물가는 불안하다.

1,2차 석유파동으로 40%대의 도매물가상승을 기록했던 74년및 80년과는
상황이 여러가지로 다르기는 하지만,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게 올해
물가사정이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20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물가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한것도 따지고 보면 그만큼 물가가
걱정스럽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금년물가가 30%까지 오를수 있으나 이를 9%선에서
반드시 잡겠다고 다짐했다.

경제장관들도 같은날 오후 물가대책회의를 열고 설물가및 생필품
수급대책을 점검했다.

물가는 따지고보면 경제정책의 최종적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게 마련인 결과, 곧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로 물가를 안정시킬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올해 물가는 <>환율급등에 따른 원자재 수입가격상승 <>고금리에 따른
원가부담 <>간접세인상 등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런 원인행위가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를 따지는 것은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물가안정방안을 마련하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할수 없다.

지금에 와서는 정부조차도 앞에서 열거한 물가불안정의 "원인행위"를
주어진 현실로서 받아들여야할 뿐 이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시각에서 올해 물가는 조금이라도 덜 오르도록 하는데는
우리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

소비건전화를 통해 정부의 물가안정시책에 협력해야한다고 본다.

동시에 정부도 대외경제여건 등을 감안할때 돌이키기 어려운 환율 등은
그렇다 치더라도, 물가불안을 가중시킬 또 다른 요인은 내놓지 말아야 한다.

바로 그런 시각에서 우리는 비상경제대책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반대한다.

우리는 올들어 이미 단행된 교통세 특소세 등 일부 간접세율인상이 어려운
재정사정 때문에 불가피했을 것으로 어느 정도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나 부가세율마저 올리려 든다면 얘기는 다르다.

이제 재정은 공무원수를 줄이든 어떻게 하든가에 현행 세율기준
조세수입으로 해결해야한다.

당장 눈앞의 조세저항이 덜하다고 해서 소득역진적인 간접세로 재정을
메우려들다간 계층간 불균형의 심화는 물론이고 물가안정은 공염불이 될수
밖에 없다.

77년 김용환 재무장관시절 부가세도입이 기폭제가 돼 빚어졌던 부동산
가격폭등과 물가뜀박질의 악몽을 되새겨야 한다.

가뜩이나 물가불안심리가 팽배해있는 마당에 부가세율을 올린다면
공산품가격은 물론 자칫 부동산값마저 불안해질 공산이 크다.

정부는 즉각 물가에 옮겨질 간접세인상은 더이상 해서는 안된다.

절대로 안정시켜야할 부동산가격을 위해서도 그러하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