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정보은행" 운영 .. 내무부, 이달부터

내무부는 15일 21세기 지방화.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작고 효율적인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올해부터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내무부는 또 지역별, 분야별 각종 지방행정 정보 2백만건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중앙과 지방, 지방자단체 상호간, 자치단체와 주민간
정보의 상호이용이 가능한 "지방행정 정보은행"을 개설, 이달내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각 시도에 설치돼 있는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등과 관련된 행정전산망을 시군구로 이전,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세정 보건복지 환경 농림 등 시군구 전업무를 행정전산망과
연계, 모든 민원업무를 전국 어디서나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내무부는 이를위해 1차로 금년내 주민등록, 토지, 건축물, 환경, 재.세정
등 10개업무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 광주서구, 수원시, 충주시, 남제주군
등 4개 시군구에서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어 99년에 나머지 11개업무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2천년도부터
3년간에 걸쳐 전 시군구에 시스템을 도입할 에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금까지 읍면동에서만 발급하던 주민등록등본을 비롯,
시군구에서 발급하던 토지.임야대장, 시군구 혹은 등록사업소에서 발급하는
자동차등록대장을 전국 읍면동이나 시군구 어디서라도 모두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세무, 토지, 건축, 환경 등 지방행정과 관련된 모든 민원서류도 무인
발급기 등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온라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무부 관계자는 "시군구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으로 행정계층 개편 등 작고
효율적인 자치단체의 구현이 가능해 질 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
상태나 거주지를 쉽게 확인, 체납액을 줄이고 사회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12개분야 1백18종 2백만건의 지방행정 정책자료 및
현황통계자료 등을 종합 데이타베이스로 구축한 "지방행정 정보은행"을
개발, 1월중 개통키로 했다.

지방행정 정보은행의 개통으로 지금까지 각급 행정기관에서 업무수행
또는 정책결정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찾기위해 공문을 서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는 등에 따른 시간, 인력, 예산 등의 낭비를 없앨 수 있게 됐다.

내무부는 정보은행에 축적된 자료들을 민원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