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한 경찰이 '출입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국회의원의 출입을 잠시 허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이후 계엄 포고령을 알려주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가 내려오면서 국회 '2차 봉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봉쇄 상황이 상세히 담겼다.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달 3일 오후 7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김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만났다.윤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종북좌파 세력 때문에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럽다"며 밤 10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 등 여러 장소에 출동할 것이라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해달라"고 지시했다.김 전 장관은 이후 '2200 국회', '2230 더불어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등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가 기재된 문서(A4용지) 1장씩을 조 청장과 김 청장에게 각각 건네면서 협조를 요청했다.안가에서 나온 조 청장 등은 국회 통제를 위해 야간에 가용한 기동대를 파악했다. 비상계엄 시 통제할 국회 출입문 수와 개폐 현황, 근무 현황 등도 점검하며 출동을 준비했다.이후 김 청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 기동대를 투입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라고 지시했다.이에 따라 오후 10시48분부터 11시6분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좌초 사고를 조사 중인 해경이 승선원 모집 배경을 살펴보기로 했다.4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7분께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3구 연안에서 9.7t 낚싯배가 좌초해 총 22명의 승선원 중 3명이 숨진 사고의 경위를 조사 중이다.해경은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승선원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추정하고, 어떤 경위로 낚싯배에 함께 올라탔는지 파악 중이다.특히 당초 21명으로 파악한 승선원의 수를 23명, 22명으로 잇따라 변경·집계해 혼선을 빚게 된 경위도 살펴보고 있다.출항 전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들의 신원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통해 허위로 명부를 작성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낚싯배와 갯바위가 충돌한 이 좌초 사고로 승선원 22명 중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나머지 승선원들은 배가 전복될 조짐을 보이자 바다에 뛰어들었고, 해경·인근 민간 선박에 의해 순차 구조됐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검찰은 '12·3 비상계엄' 당시 투입된 군인에게 동원된 실탄이 5만7735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엄군이 전부 비무장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와 배치된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는 계엄군이 소총·권총과 함께 실탄을 챙겨 현장으로 출동한 구체적인 정황이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계엄 당시 가장 많은 실탄을 동원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57분께 140명을 국회로 출동시키면서 자신의 지휘 차에 소총용 5.56㎜ 실탄 550발과 권총용 9㎜ 실탄 12발을 실었다.계엄 이튿날 오전 0시45분께에는 유사 시 휘하 대대가 사용할 목적으로 소총용 5.56㎜ 실탄 2만3520발과 2만6880발을 각각 수송차량에 싣고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또 707특수임무단은 헬기 12대에 소총용 5.56㎜ 실탄 960발과 권총용 9㎜ 실탄 960발을 적재하고 병력 95명과 함께 국회로 출동했다고 검찰은 밝혔다.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킨 3공수여단과 9공수여단도 실탄으로 무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단장으로부터 선관위 장악 지시를 받은 한 대대장은 138명의 병력에 개인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탄입대에 넣어 휴대하도록 했다. 실탄은 대대장 차에 박스째 봉인해 보관하도록 지시했다.다른 대대장도 118명을 단독 군장(특전복·방탄헬멧·방탄복·안면 마스크·개인 화기)으로 무장시키고, 후발대 22명은 공포탄과 실탄, 연막탄 등을 2.5톤 트럭에 싣고 따라오게 했다.수도방위사령부는 권총과 소총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