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15일 "김대중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각 경제 주체들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그동안 약자였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에따라 새정부의 산업정책은
중소기업 정책이라고 단언한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내에서 몇안되는 경제통으로 비상경제대책위 위원이기도 해 차기
정부에서의 역할이나 위상과 관련해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김의장은
이날 서울 호텔신라에서 열리 한국표준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새정부의 국정기조"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의장은 이날 기업정책과 관련, "정치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양립할
수 있는 "민주적 시장경제"를 실현할 방침"이라면서 ""정글의 법칙"에만
맡겨두지 않고 "시장실패"시에는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장은 이와 함께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방향에 대해 "주식시장과
금융기관의 견제기능이 강화되도록 정책을 펴 기업-주식시장-금융기관의
3권 분립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의장은 이를 위해 <>소액주주 권한 확대 <>외부감사제 강화 <>기업회계
준칙 개선 등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경영과 관련된 중요 사실을 즉시 주식
시장에 알릴 수 있는 전자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장은 개최여부와 그 시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청문회"와 관련,
"국가를 위기 상황에 빠뜨린 데 대한 관련 공무원들의 무지와 무책임을
따지기 위해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형사처벌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 박정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