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차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지 군 지휘부에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1시3분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에도 계엄 해제를 발표하지 않고 새벽 1시16분부터 약 30분간 합동참모본부 지하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과 회의를 했다.이후 김 전 장관은 이후 새벽 2시13분께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곽 사령관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김 전 장관은 군 지휘관들에게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다"며 "중과부적(衆寡不敵)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과부적은 '무리가 적으면 대적할 수 없다'는 뜻의 사자성어다.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임무를 완수한 우리 수방사·방첩사·특전사·지작사, 그리고 여기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지통실(지휘통제실) 참모들, 합참의장님 포함해 모든 분들께 고맙게 생각한다. 수고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윤 대통령이 새벽 4시26분께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했고, 이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한 경찰이 '출입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국회의원의 출입을 잠시 허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이후 계엄 포고령을 알려주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가 내려오면서 국회 '2차 봉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봉쇄 상황이 상세히 담겼다.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달 3일 오후 7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김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만났다.윤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종북좌파 세력 때문에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럽다"며 밤 10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 등 여러 장소에 출동할 것이라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해달라"고 지시했다.김 전 장관은 이후 '2200 국회', '2230 더불어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등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가 기재된 문서(A4용지) 1장씩을 조 청장과 김 청장에게 각각 건네면서 협조를 요청했다.안가에서 나온 조 청장 등은 국회 통제를 위해 야간에 가용한 기동대를 파악했다. 비상계엄 시 통제할 국회 출입문 수와 개폐 현황, 근무 현황 등도 점검하며 출동을 준비했다.이후 김 청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 기동대를 투입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라고 지시했다.이에 따라 오후 10시48분부터 11시6분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좌초 사고를 조사 중인 해경이 승선원 모집 배경을 살펴보기로 했다.4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7분께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3구 연안에서 9.7t 낚싯배가 좌초해 총 22명의 승선원 중 3명이 숨진 사고의 경위를 조사 중이다.해경은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승선원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추정하고, 어떤 경위로 낚싯배에 함께 올라탔는지 파악 중이다.특히 당초 21명으로 파악한 승선원의 수를 23명, 22명으로 잇따라 변경·집계해 혼선을 빚게 된 경위도 살펴보고 있다.출항 전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들의 신원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통해 허위로 명부를 작성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낚싯배와 갯바위가 충돌한 이 좌초 사고로 승선원 22명 중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나머지 승선원들은 배가 전복될 조짐을 보이자 바다에 뛰어들었고, 해경·인근 민간 선박에 의해 순차 구조됐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