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는 14일 재정경제원과 통일원의 부총리제를 폐지,
각각 재정경제부와 통일부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정무1장관실과 비상기획위원회를 없애고 건설교통부와 노동부는 현행
기구와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이날 삼청동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 시안을 마련, 16일 공청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뒤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수립기능만을 담당하고 금융감독기능은
총리실 산하의 금융감독위원회로, 대외경제기능은 대외통상담당부서로 각각
이관된다.

통일부는 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기능을 흡수하게 된다.

심의위는 그러나 관심을 끌었던 인사 및 예산과 관련된 조정기능은 대통령
직속으로 할지, 총리실 산하에 둘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통상외교기능
전담부서문제도 단일안을 만들지 못해 통상산업부 등의 개편안도 확정짓지
못했다.

심의위는 회의에서 국세청 특허청 조달청 관세청 등은 그대로 두고 현재
차관급인 조달청장은 1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철도청의 경우 당장은 현행대로 두되 공사화나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현행대로 두되 우정업무를 공사화 혹은 민영화하는 방안과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과학기술처의 산업기술 기능을 통합, "산업기술부"를
신설하는 방안중에서 선택하기로 했다.

폐지될 것으로 알려졌던 내무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권한을
대폭 축소, "자치부"로 개편하는 방안과 총무처와 합쳐 "행정관리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초등교육기능을 지자체로 이관하고 대학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안과 <>과기처와 합쳐 "교육과학부"를 신설하는 안,
<>문체부와 합쳐 "교육문화부"로 개편하는 방안 등 3개안을 공청회에
올리기로 했다.

문화체육부는 문화부로 개편, 문화산업육성에 중점을 두고 체육기능은
최소한만 남기고 민간단체로 이관하는 방안과 교육부와 통합해 교육문화부로
개편하는 방안중에서 선택하기로 했다.

다만 문체부 산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보훈처와 합쳐 사회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식품의약품안전관리청을 독립시켜 소비자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무2장관실은 "여성부"로 개편하는 방안과 폐지하는 대신 대통령
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안 등을 공청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