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당선자측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중인 정부구조개편심의위원회
(위원장 박권상) 산하 실행위원회는 12일 예산실을 재정경제원에 그대로
두면서 재경원을 재정경제부로 축소하고 외교통상 기능을 외무부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안을 마련했다.

실행위는 정부안대로 예산실을 총리실로 옮길 경우 총리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국민회의측의 지적에 따라 예산실을
총리실로 이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통령직속기관으로 하는 것 역시 대통령의 업무부담과 정치적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판단에 따라 부로 축소될 재경부에 그대로 둔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함께 기존의 예산실 권한을 그대로 둘 경우 지금의 재경원과 같은
공룡부서로 남는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별 예산을 장관이 직접
관장하는 "부처별예산총액개념제"를 도입, 활용한다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실행위는 또 논란이 돼온 통상외교 업무와 관련,통산부나 재경원 등의
통상외교기능을 외무부로 통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 허귀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