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일자) 기준일 변경만으론 해결안돼

정부가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의 산정기준일을
당초의 금년 3월말에서 작년12월말로 바꾸기로 했다고 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는 절차는 남아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충족을 위해 중단하다시피한 기업대출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게 정부가 노리는 효과다.

IMF체제 전환이후 은행들의 대출창구를 틀어막은 큰 요인중의 하나가
BIS 자기자본비율이었음은 분명하다.

IMF와의 합의의향서는 시중은행들이 3월말까지 대손충당금과 증권투자손실
충당금을 1백% 적립하는 기준으로 자기자본비율 8%를 충족시키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6개월~2년 이내에 달성하겠다는 자구계획을 내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은행들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자본비율 충족을 서두른
것은 IMF와의 약속때문 만은 아니다.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못할 경우 이미 예고돼 있는 금융산업 구조개편에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번 조치로 구조조정에 대비한 은행들의 심리적 압박은 크게 줄겠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기업대출이 활발히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예정된 정부출자가 이뤄지고 일부은행이 지난 1일기준으로 추진중인
자산재평가결과를 반영해준다고 하더라도 9개정도의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
8%에 미달해 자구계획을 실천해야 하는데다 이미 충족된 은행들도
부실여신증가를 우려해 아직은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할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 우리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이 문제가 된 것은 특정 시점의
수치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자산운용의 방만함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연말이 됐든 3월말이 됐든 일정 시점에서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외국 금융기관과 투자가들의 시각이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할 일이다.

또 추가적인 자기자본 확충없이 현재의 대출관행이 지속되는한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게 유지하기란 매우 어렵게 돼있다.

따라서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을 높게 유지하면서 기업자금을 원활히
공급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시점에서는 정책당국의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후순위 채권 발행이나 외국인투자를 포함한 자본금증액 등
자기자본확충이 그중의 하나일 것이다.

또 현재의 대출관행을 개선한다면 위험가중자산을 크게 낮출수도 있다.

위험자산 편입비율 1백%가 적용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출로 바꾸면 그 비율이 10%로 줄어든다.

그만큼 은행의 대출여력이 늘어나 자기자본비율의 악화없이 대출을
늘릴수있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추가출연자금을 보다 신속히
배정해 신용대출을 늘리는 것도 유용한 대응책중의 하나다.

정부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충족 여파가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거나
수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