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밀반출 매년 급증 .. 최근 5년 300%...작년 하반기 극심

최근 5년간 외화밀반출을 하거나 시도하다 적발된 금액은 3백% 가량
늘어났으며 특히 외환위기로 국가전체 부도위기로 까지 몰렸던 지난해
하반기에 외화유출이 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공항을 통한 직접적인 외화 밀반출과 "환치기"를
통한 외화유출금액은 <> 93년 98억8천만원 <> 94년 1백28억9천만원
<> 95년 1백77억3천만원<> 96년 1백84억9천만원 <>97년 2백90억원으로
해마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에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1백49건으로
상반기의 99건보다 50%가 늘어났고 금액은 2백34억2천만원으로 상반기보다
4백% 가까이 급증했다.

이처럼 외화밀반출 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외환관리법
위반사범의 적발건수는 93년과 94년의 4백23건과 4백36건에 비해 96년
3백48건, 97년 2백48건으로 오히려 줄어 외화밀반출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음을 반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가적인 외환위기 사태에도 불구하고 유학생 자녀의
학비를 빙자하거나 외국 도박장 출입, 환치기, 사냥.보신 등 호화
해외여행을 통한 외화 밀반출사범에 대해서는 특별수사반을 편성, 관세청
및 국세청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적극적인 단속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도피사범중 거액 금융사고를 내고 달아난 범죄자에
대해서도 1백76개 인터폴(국제경찰) 회원국과 13개 지역 해외주재관을
적극 활용, 조기 강제송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