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 2조원 추가 삭감..비상경제대책위, 특례 줄여 세수확충

비상경제대책위는 8일 72조여원으로 책정된 정부의 세출예산을 최대 15%선
(약 10조8천억)까지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비대위는 이날 여의도 사무실에서 당선자측 6인 회의를 열고 올 경제성장률
이 낮아지고 세수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정부부문의 고통
분담이 더 필요하다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비대위는 이에따라 경부고속철도 사업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배정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국영기업체 정부출연연구소의 통폐합및 강력한 구조
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예산도 큰 폭으로
줄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그러나 당초 세수확보를 위해 검토했던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등의 인상은 고려치 않고 대신 과세특례 대상을 줄이는 등 세수기반을 확충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대위의 장재식의원은 "부가가치세를 1% 인상할 경우 1조8천억원의 세수가
늘어날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울수 없어
세금인상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