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고통분담 선언' 왜 나왔나"..조남홍 부회장 일문일답
16일로 예정된 캉드쉬 IMF 총재의 내한에 앞서 노사가 적극적인 협력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총은 그동안 정리해고제의 조기도입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또 현 근로기준법상 "긴박한 경영의 사유"로 한정돼 있는 정리해고의
기준을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업종전환, 경영다각화 등에도 가능토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경총이 이날 "노동계 달래기"로 한발 물러선 것은 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계의 동참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엔 국제통화기금(IMF)이 정리해고의 조기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어차피 고용조정은 불가피하다는 현실도 한몫을 했다.
다음은 조남홍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재계가 전격적으로 고통분담을 선언하게 된 배경은.
"지금의 경제위기는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화합해야 할때다.
실업보험기금등에의 출연금을 늘리는 것은 기업에 큰 부담을 준다.
그러나 현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재계가 앞장서 고통을 나누겠다는
의지다"
-보험기금은 언제까지, 얼마나 내겠다는 것인가.
"실업보험률은 현재 노사 양측에서 1천분의 3씩 내고 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산재보험률을 높여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요율을 올릴 것인지는 노.사.정 협의체 등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계가 출연금 확대정도로 재계의 고통분담의지를 인정하겠는가.
"핵심은 경제위기의 고통을 재계가 함께 나누겠다는 의지다.
오너의 개인재산헌납이나 기업의 상호지급보증해소 등 그동안의 개혁논의
는 원칙적으로 경총이 다룰 사안은 아니다.
앞으로 전경련 등에서 논의될 수 있다"
-경총은 그동안 정리해고의 조기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는데.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정리해고의 조기도입은 불가피하다.
IMF가 이미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며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도 도입
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12월 회장단회의에서 결정된 금년도 총 인건비 25% 삭감은 여전히
유효한가.
"유효하다.
고통분담과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은 동시에 추진돼야 할 사항이다"
< 이영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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