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장성은 6일 주가하락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이른바 공매 등
신용거래에 대한 규제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시대책을 발표했다.

대장성은 또 최근의 증시침체가 투기꾼들이 특정종목에 대한 헛소문을
유포, 주가를 조작하고 있는데도 원인이 있다고 보고, 증권당국을 통한
감시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장성은 특히 증권거래법을 개정,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의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몰수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해당 증권사에 대한
벌금도 크게 높이기로 했다.

최근의 주가하락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공매는 주식을 갖지 않은 상태
에서 이뤄지는 거래로, 현재도 규제의 대상이지만 증권사에 일정한 보증금을
예탁, 증권사 등으로부터 주식을 빌린 뒤 사후 정산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해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