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 등 연기 불가피..올해 재정 8조원 삭감 파장/대책

국제통화기금(IMF)의 한파가 정부 재정에서도 본격적으로 불게 됐다.

신규사업이 전면 중단됨은 물론 계속사업의 대부분도 상당부분 감축될 것이
확실시된다.

<> 경과 =정부는 지난해 국회와의 심의결과 75조4천6백36억원규모로 올해
예산안을 확정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초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6.5%에서 3%이하로 낮추면서
세수도 3조6천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따라 재경원은 특별소비세및 교통세 인상으로 2조5천억원을 추가징수
하기로 결정,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다.

또 부가세 등 조세감면범위 축소로 오는 2월이후 8천억원가량 세금을 더
걷기로 했다.

지난해초까지만 해도 세수부족분의 대부분은 증세조치로 벌충하기로
했으나 지난해말이후 원.달러 환율이 1천8백원대로 폭등, 정부예산에서도
환차손이 우려되는데다 구조조정 본격화로 법인세및 근로소득세 감소폭이
예상보다 커지자 추가세수결함이 4조~5조원에 달한다고 수정 전망했다.

재경원은 IMF와 세출예산에서 3조6천억원정도를 금융산업 구조조정자금으로
쓰기로 합의함에 따라 당초 환율및 유가인상분을 고려, 4조원정도를 삼각
재정균형을 유지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세수부족분이 다시 발생하자 삭감규모를 8조원으로 배증하기로 했다.

<> 영향 =일반행정경비에서 5천억원을 삭감하고 공무원 봉급 동결을 통해
5천억원을 줄인다는 방침은 이미 확정됐다.

재경원은 앞으로 당초 36조4천억원규모의 사업비에서 7조원이상을 삭감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올해 사업비 규모는 지난 96년 수준(29조5천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삭감률이 20% 수준에 육박하는 만큼 모든 사업비 지출을 축소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 재경원 판단이다.

한마디로 국방분야등 성역을 인정할수 없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대체로 신규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10%에도 못미치는 만큼 신규사업
추진은 아예 생각할수 없게 된다.

또 경부고속철도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투자및 농어촌 교육분야의 주요
계속사업비가 주요 삭감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영세민 중소기업 고용안정관련 예산등 특별배려를 받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20%이상의 삭감을 요구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 세입증대 대책 =재경원예산실은 세수부족분의 절반 가량(2조~2조5천억원)
은 세제실에서 세수증대로 해결할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세제실은 각종 세금감면폭 축소및 폐지로 1조원이상을 징수하기는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IMF가 요구한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당장 소비자물가 앙등을
야기하는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현행 조세감면을 원칙적으로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세수증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