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 .. ADB 차관중 10억달러 출연

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도입되는 차관중 10억달러(1조4천억원)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4일 통상산업부는 최근 국내 자금시장 경색으로 중소기업들이 신용장(LC)
개설이나 자금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수출입에 막대한 차질을 빚자 신용보증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중소기업의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이나 수출용원자재 수입때 개설
하는 신용장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의 기존 부동산 담보부대출에 대해서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으로 전환, 금융기관의 BIS비율을 높여 대출금의 만기연장과 추가대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줄 경우 대출금의 1백%(주택은 50%)가
위험자산으로 분류돼 BIS비율을 낮추게 되지만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신용보증으로 전환할 경우 대출금의 10%만 위험자산으로 간주돼 금융기관의
BIS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통산부는 이달초 ADB차관 추가분이 도입되는대로 이같은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