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정리해고제 노/사/정협약에 포함 추진...김당선자측

김대중대통령당선자측은 정리해고제도입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
하기위해 기업이 새 인력을 채용할 경우 해고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는
조건부 정리해고제 도입을 노.사.정협약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
으로 4일 알려졌다.

김당선자측의 한 관계자는 "5조원 이상의 고용보험기금 조성을 통한
실업급여 확충과 직업 및 전업훈련 강화,해고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보전해주는 "임금채권보장제" 도입과 함께 조건부정리해고제의 의무화를
보완책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김당선자와 자민련 김종필명예총재,박태준총재는 지난해말
회동에서 "실업수당을 주는 범위와 지급액을 확대하고 직업훈련 직업알선
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는데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하고 빠르면 이번주중 노.사.정협의체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김당선자측은 또 사용자측에 대해 "노동계가 납득할만한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원칙아래 <>정경유착근절<>내부자거래근절<>상호출자및
지급보증해소에 대한 일정제시<>연결재무제표작성 등 경영투명성보장
등 강도높은 체질개선약속을 협약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김당선자측은 이와함께 정부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정부운영예산삭감을
비롯 "돈 적게 쓰는 정치"를 표방,정부와 정치권이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는 방안을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 허귀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