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에 구상금 소송 .. 삼풍건설, 300억대 청구

삼풍건설산업(주)과 이준(75).이한상씨(44) 부자는 30일 지난 95년
5백여명의 사상자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 구청측도 과실책임이
있다며 서초구청을 상대로 3백억원대 구상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삼풍건설측은 소장에서 "당시 붕괴사고는 원고측의 과실과 함께 설계,
준공, 유지관리 등의 감독 및 인허가 업무를 맡은 구청공무원들의 과실이
경합돼 야기된 공동 불법행위인 만큼 서초구측도 최소한 손해배상액의
10% 가량 과실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삼풍건설측 한 변호사는 "사상자 가족 보상금과 물적피해, 영업손실 등
전체 손해액이 모두 7천억원에 달하고 원고측이 4천5백여억원을
배상했으므로 서초구측에 일단 3백억원을 구상하고 추후 확장 청구하겠다"며
"사회적 비난 여론을 의식해 그간구상금 소송을 미뤄왔으나 공동
과실책임을 법적으로 상계할 필요가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