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시민행정 ; 보건복지

< 시민행정 >

<>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 완전개통 =현재 부분별로 개통돼 있는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중 하월곡동~홍은동 구간 10.1km가 12월중 개통돼 도심을
거치지 않고 우회할수 있게 됨.

4월중에는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중 하월곡동~마장교간 3.5km가 개통될
예정.

<>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세 감면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
이외에 배우자 등 가족 명의 차량 1대에 한해 자동차세가 감면되고 국가
유공자들도 자동차세 감면.

< 보건복지 >

<>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횟수 완화 =연 1회로 줄이고 진당항목중
소화기계 전염병은 장티푸스만 받도록 완화.

<> 무작위 표본검사 항목 확대 =관광호텔 등에서 수입해 쓰는 외화획득용
식품 포함.

<> 의료보험 연간 요양급여 기간 확대 =3백일에서 30일로 확대.

<> 보험급여 범위 확대 =목발.휠체어.흰지팡이 등 장애인보장구까지 범위
확대.

<> 국민연금보험료 인상 =표준보수액의 6%에서 9%로 인상.

<> 국민연금 적용대상 확대 =5인미만 사업자근로자와 도시자영자를
국민연금 당연 적용 대상으로 확대(7월).

<> 규격화 확대 실시 =5백14종의 모든 한약재에 대해 통관전 품질검사
강화,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규격화 확대 실시(2월).

<>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수준 향상 =최저생계비의 90% 수준에서 1백%로
향상.

<> 취학전 무상보육 실시 =보육시설에서 취학직전 1년 유아의 무상보육을
농.어촌지역부터 실시.

<> 요보호 여성 상담전화 설치 =각 시.도청 소재지와 보령.여수.포항에
요보호여성 상담전화 국번없이 1366번 설치.

<> 경로연금 지급 =생활보호대상 노인과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경로연금
지급(7월).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