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국 극복 대토론회] 발표 : '경제패러다임 전환'

입력1997.12.23 00:00 수정1997.12.23 00:00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이 시작됐음에도 여전히 외화부족이 해소되지
않는등 우리경제는 건국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국가신인도가 추락하면서 한국의 신용도는 정크본드(투자부적격채권) 수준
으로 전락했다.

따라서 신인도제고를 위해 IMF프로그램에 따른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우리경제는 엄청난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어 IMF
체제하에서 이같은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경제개혁방안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 기업 근로자등 범국민적 합의를 모색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한결같이 "구조개혁의 성공여부는 우리국민의 의지와
획기적인 발상전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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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철 < KDI 연구위원 >

최근의 외환위기는 부실 대기업과 부실 금융기관을 경제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 없었던 우리의 왜곡된 의사결정시스템과 이를 시정할 책임이 있는 정부
및 정치권의 의지결여 때문에 초래됐다.

또 기득계층의 집단이기주의에 따라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이 늦추어지면서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시장기능이 약화되어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고착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IMF와 합의한 구조개혁은 이미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던 것임을 감안하면 우리의 의지와 발상전환 없이는 개혁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

세계화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작업은 개별 생산
요소가 투명한 원칙에 의해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경제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주도의 개발경제에서 시장경제질서의 전환이 요구되며 이는 정책
당국자와 시장참여자 사이에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이 개별 경제주체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활동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시장가격 혹은 경제행위 자체를 직접
규제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속히 철폐해야 한다.

우리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외환위기라는 외부충격에 의한
구조조정이 촉발되고 있으나 우리가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의 위기를 오히려 재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국민에게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단기적인
고통분담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정부도 새로운 패러다임하에서 설정된 규칙을 일관되고 엄정하게 집행
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를 실질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의 직접적 경제행위는 공공재 공급 등 시장실패가 입증된 부문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기업과 근로자도 발상전환을 통해 정부의 구조조정 노력에 능동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또 현 위기를 극복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맹목적인
국수주의적 사고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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