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이 시작됐음에도 여전히 외화부족이 해소되지
않는등 우리경제는 건국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국가신인도가 추락하면서 한국의 신용도는 정크본드(투자부적격채권) 수준
으로 전락했다.

따라서 신인도제고를 위해 IMF프로그램에 따른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우리경제는 엄청난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어 IMF
체제하에서 이같은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경제개혁방안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 기업 근로자등 범국민적 합의를 모색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한결같이 "구조개혁의 성공여부는 우리국민의 의지와
획기적인 발상전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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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 KDI 연구위원 >

우호적 M&A는 해당기업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수단이므로
이를 완전 자유화한다.

적대적 M&A의 경우에도 국내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규율효과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예외(네거티브리스트)만을 인정하고 자유화한다.

금융관행 개선,금융산업 개방, 적대적 M&A 자유화에 맞춰 공정거래법상의
출자규제를 폐지하고 순수지주회사를 허용한다.

또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직접상호출자는 회사법에서만 규제한다.

부실기업 정리에 정부가 일체 개입하지 말고 M&A 법정관리 화의 은행관리
청산 등의 기업퇴출제도를 개선, 시장과 법에 따라 부실기업 정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감사, 완전한 기업공시,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등 국제기준에 맞는 기업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또 소수주주권을 강화하고 단독주주권과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예시한다.

상호채무보증은 98년말까지 완전 해소토록 한다.

다만 기업의 해외자회사 진출, 부실기업인수에 따른 채무보증 승계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채무보증을 허용한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기업간 상호채무보증에 따른 여신상황을
엄격히 평가하고 보증기업과 피보증기업의 상호채무보증현황을 투자자에게
공시한다.

또 공정거래법에 따른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한다.

여신한도관리 등 여신관리제도도 폐지하고 대신 동일인여신한도와 거액
여신한도 등 금융기관 건전성규제로 대체한다.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정리해고제를 조기에 실시하고 M&A때
인수기업의 고용승계의무를 강제하지 않는다.

퇴직금도 노사합의아래 분할지급 주식지급등을 도입한다.

파견근로및 1년이상의 계약고용제를 즉시 허용, 자구노력차원의 고용조정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실업급여범위를 확대하고 재취업 직업훈련 등을 강화, 실직자를
최대한 지원한다.

공공직업안정망 서비스를 확충하고 민간 유료직업알선업을 활성화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