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기준/보증 완화 .. 일본, 구조조정안 수정

일본은 생산 기준 완화, 석유.가스세 인하 등 규제완화 조치를 담은 경제
구조 조정을 위한 행동계획 수정안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관리가 22일
밝혔다.

일본정부는 24일 각의를 열고 고비용 산업구조의 개혁과 전략적 주요 산업
부문의 신규기업육성 등을 목적으로 지난 5월 도입한 행동계획의 1차 수정
안을 공식 채택하게 된다고 이 관리는 말했다.

이 수정 행동계획 가운데엔 산업 안전기준과 상품품질 보증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생산기준 및 품질보증제도 완화의 경우 의료제품 및 건설
자재를 포함해 규제를 최소 수준으로 조속히 낮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정부 부처와 협조해 수정 행동계획을 마련한 통산성의 한 관리는
오는 99회계연도중에 법개정을 할 수 있도록 이같은 생산기준.보증절차를
98회계연도중에 수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회계연도는 4월에 개시돼 다음해 3월에 끝난다.

수정 행동계획은 독점금지법상 특례규정으로 경기부양 및 경영합리화를
위해 기업에 카르텔(담합행위) 형성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통산성 관리들은 이같은 카르텔 형성이 시대에 뒤떨어
지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새 행동계획은 또 기업 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도쿄가스, 오사카가스,
도호가스 등 3대 가스회사들에 판매망 정비를 통해 빠르면 2001회계연도까지
석유.가스 가격을 인하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지난 5월 행동계획 발표 때엔 일본 10대 전력회사에 대해서 2001회계연도
까지 전력요금을 국제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새 행동계획은 이밖에 의료, 복지, 통신, 물류 등을 포함한 신규 급성장
15개분야에 진출한 신규 기업들을 육성하는 여러 규제완화 조치도 담고 있다.

그러나 새 행동계획에 담긴 대부분의 조치 내용들은 이미 지난 11월 일본
정부가 발표한 경제촉진 방안에 포함된 것들이기 때문에 신선한 충격을 던지
기엔 부족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