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정부조직/기능 재편 착수 .. 김대중 당선자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21일 새정부 출범과 함께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부처 조직과 기능에 대한 전면 재편작업에 착수했다.

또 김당선자는 정부측과 설치키로 한 12인 "경제비상대책위"가 이번주중
구성되는대로 새정부 출범전까지 경제정책과 방향전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김 당선자는 특히 경제비상대책위에 국제통화기금(IMF)분과 금융안정분과
기업구조조정분과 실업대책분과 등과 함께 경제부처개편분과를 설치, 공약
사항인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등 경제관련부처에 대한 개편을 검토, 조기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당선자는 이같은 협의과정을 통해 내년 2월25일 새정부가 출범하기 앞서
개편구상을 마무리짓고 정부출범직후 민관합동으로 가칭 "정부개혁추진
위원회"를 설치, 정부출범 6개월안에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

김 당선자는 그동안 <>공정거래위를 "공정경쟁위"로 바꾸는 것을 비롯
<>재경원 기능조정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처 등 과학기술 관련부처 통폐합
및 위상 격상 <>통상투자대표부 설치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방안
등을 제시해 왔다.

한편 총무처와 행정쇄신위원회는 그동안 인사위원회설치를 비롯 국무총리실
강화, 재정경제원과 내무부의 조직축소등 독자적인 개편안을 검토해 왔으나
부처이기주의에 떠밀려 제대로 추진도 못한채 방치해 왔다.

<허귀식.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