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사랑방] 가격제한폭 재고

주가폭락이 이미 만성화돼 별다른 문제거리가 되지 못하는 현재의
국면에서 현실적으로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제도적 문제중 하나가
가격제한폭이다.

가격제한폭은 투기적 가격 급변동위험을 축소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깡통이 난 상황에서도 계속 빠지는 중소형주의 보유자들이
겪는 매일매일의 고통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기회비용 등을
생각하면 가격제한폭의 역기능이 오히려 크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주식 가격이 결정되는 데에는 기본적요인 뿐 아니라 기간 개념까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면 오히려 선진국과 같이 가격제한폭을
대폭 확대하거나 폐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