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채 10조엔 발행 검토 .. 금융시장안정 재원마련대책

일본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10조엔 규모의 국채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총리는 8일 자민당 간부회의에서 가지야마 세이로쿠
전관방장관이 제안한 10조엔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가지야마 전관방장관이 제안한 방안은 NTT(일본전신전화) 일본담배산업
등 정부 보유주식을 상환담보로 국채를 발행, 확보된 재원을 금융기관 파산
처리 및 부실채권 정리 재원 등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가지야마 전관방장관은 "이 재원으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우선주를
구입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거나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당은 이에따라 특별 소위원회를 설치,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자민당 의원들은 이 방안이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데다 공공자금을 예금자 보호에만 사용하겠다던 하시모토
총리의 이전 발언을 뒤집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