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이 8%에 못미치는 은행에 대해서도 보
험사의 후순위대출이 전면 허용된다.

8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부실채권 방지를 위해 지난6월부터 금지해왔던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보험사의 후순위대출을 유가증권이나 부동산등
담보를 제공하는 은행에 한해 BIS 비율에 관계없이 바로 허용해주기로했다.

이에따라 보험사의 대출만큼 은행권의 BIS비율제고 노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대출재원이 늘어나 자금부족을 겪고있는 종금사등 제2
금융권및 기업의 자금사정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보감원 한관계자는 "후순위대출이 일반대출에 비해 채권확보의 우선
순위가 낮아 자칫 부실채권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금융기관간 자금
순환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금융기관간 금융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은행에 한해 허용케됐다"고 밝혔다.

은행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과 채권등 유가증권과 부동산등은 보험
사 내부기준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보감원은 지난6월부터 BIS비율이 8%이하인 은행과 후순위차입금을 제
외할때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1백20%미만인 증권사에 대해서는 후순위
대출을 하지못하게 제한해왔었다.

대형생보사의 한관계자는 "은행 담보물에 대한 처분이 가능한지등이
불확실해 관련규정을 검토중"이라면서 "이면계약을 체결,담보를 제공
받거나 직장인저축보험등 단체보험 가입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은행에 대한 보험사의 후순위대출규모는 지난10월말현재 삼성생명 9천
3백90억원,교보 6천8백71억원,대한 2천9백60억원등 모두 2조8백21억원에
달하고있다.

은행별로는 상업은행이 3천9백억원으로 가장 많고 <>제일 3천1백50억원
<>한일 2천9백억원 <>조흥 2천8백억원 <>주택 1천억원 <>부산 8백50억원
<>하나 5백억원 <>서울 4백억원 <>경기 3백억원 <>보람및 동남 각각 2백
억원등이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