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후보의 그린벨트에 대한 정책은 기본 제도는 유지하면서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에 치중한다는 것이다.

즉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은 보존하고 불합리하게 지정된 나대지와 주민
밀집지역은 전면 재조정하되 부동산투기는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셈이다.

전국토의 5.4%에 이르는 5천3백97평방km에 96만5천여명이 거주하는
그린벨트의 합리적인 재조정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과도 맞물려 있어 삶의 질 향상을 주창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는 판단이다.

이에따라 이후보는 집권후 그린벨트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대통령 직속으로 정부 학계 연구단체 주민단체 환경단체 등으로 "개발
제한구역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이는 풀 곳은 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린벨트가 갖는 정책적
"미묘함"을 감안, 철저히 국민적 합의에 따르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후보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개선대책으로는 개발제한구역제도를 유지하되
잘못 지정됐거나 대지 집단취락지구 등은 해제하고 산지 농지 등은 보존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개발제한구역이라도 도시환경보존과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는
범위내에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최대한 해소해 토지의 이용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개발제한을 완화하는 지역이라도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로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고 그 이후 전입자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투기요인이 없고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의료기관 유통시설 물류시설 등을 설치,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증대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지가증권을 발행, 그린벨트를 매입하자는 국민회의
주장에는 명백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비록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공익을 위해 재산권이 제약되는
곳이라도 토지매입에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충당되는데다 국가재정에 심각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제도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