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세종로 청사에서 경제5단체장, 사회단체 및 노동계 대표,
경제부처를 포함한 14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대책추진위원회
1차회의를 열어 내년 1.4분기내에 추경예산을 편성, 사업비의 대규모 감축과
재조정 등을 통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예산감축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고건총리가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중 해외여비 행사성
경비 등 일반행정경비를 최대한 줄이는 등 예산을 대폭 절감 운용키로 했다.

하고 장관급의 경우 항공기 1등석을 이용하던 것을 비즈니스급으로 조정
하며 공무원들의 해외시찰단기연수 해외파견 등도 축소 조정하거나 폐지키로
했다.

또 당초 2000년까지 추진키로 한 행정지원인력 1만명 감축계획을 99년까지
조기 완료하고 97년 현재 각각 1천5백20명과 1천2백30명에 달하는 공무원
별도정원및 장기교육 파견인력도 98년이후 30%이상 감축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의 구조조정이 이뤄지기전까지 정부조직및 인력을 전면
동결시키기로 했다.

실업 완화를 위해서는 <>폐업 또는 감원 대신 일시 휴업하는 기업 <>근로
시간 단축, 사외파견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 <>감원 대신 교육훈련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 등에 대해 내년중 고용보험에서 총
1조2천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관광수지 개선을 위해 2005년까지 관광진흥개발기금 1조원을 조성
하고 관광특구 활성화, 여행업 구조개선 등을 통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도, 시.군, 읍.면.동 등 3~4단계로 돼 있는 지방행정 계층구조를
축소하는 방안과 현행 읍.면.동의 기능을 지역단위 생활정보센터 또는
복지센터 등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