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가전 기계등 국내업계가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제한하는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조기해제가능성을 크게 우려하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3일 우리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99년말 폐지키로 돼 있던 수입선
다변화 제도를 가급적 조기에 폐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내업계는 미처 대비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일본제품이 대거
밀려들어와 시장이 잠식당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수입선다변화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는 품목은 자동차 전자 기계 등
주요 업종에서 1백13개품목이다.

이들은 일본제품에 비해 가격이나 품질경쟁력이 떨어지는 품목들이다.

<>.자동차업계=2천cc이상의 대형차종에서 국산차와 일본차의 가격이
엇비슷해 일본차수입이 본격화될 경우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배기량 2천9백87cc의 닛산자동차 세피로 30엑시모G의 경우 국내시판예상
가격이 3천6백68만원으로 기아포텐샤와 거의 비슷한데다 주문후 1주일도
안돼 인도된다는 운송면의 이점까지 갖추고 있다.

조철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본차가 직수입되고 일본업체들이
본격적인 마켓팅을 벌일경우 다변화해제이후 5년이내 일본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10%에 이를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기계업계=베어링, 수치제어식 수평선반, 플라스틱공업용 사출성형기,
기계프레스, 밀링머신등 31개품목이 수입선다변화품목에서 조기해제될
경우 내수시장이 잠식당하는 것은 물론 자본재수지도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업계는 특히 다변화제도가 조기해제되면서 일본업계가 핵심부품이나
소재의 공급 또는 기술이전을 꺼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자업계=캠코더등 소형가전과 25인치이상 대형TV등 고급가전시장을
중심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라옥스 등 거대 전자제품전문 유통점들이 일본제품으로 무장해
상륙할 경우 타격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만 일반 백색가전이나 일반 AV제품의 경우 그동안 어느정도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치명타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관계자들은 세계무역기구(WT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연차별해제계획을 예시함으로써 당초 계획대로
99년말까지 존속시킨다는데 대해 동의를 얻은 만큼 IMF의 압력으로
조기폐지하는 것은 국내산업기반을 뒤흔드는 꼴이라며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고광철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