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민회의 국민신당은 약속이나 한듯이 집권할 경우 작은정부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원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재조정하고 통상전담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3당 모두 내걸었다.

한나라당과 국민회의는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하고 여성부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는 청와대의 조직개편과 공보처폐지를 약속하고 있으며 국민신당은
교육부 내무부 문화체육부 공보처 보훈처 철도청 산림청 등의 개편계획을
공약에 포함, 눈길을 끌고 있다.

3당이 모두 정부조직개편의 기본방향으로 내세우고 있는 작은정부 구현은
문민정부에서 실패했다는 평가여서 어떻게 전철을 밟지 않고 공약을
실천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재경원 개편=한나라당과 국민회의는 재경원의 기능축소 또는 재조정이
목표다.

국민신당은 한걸음 더 나가 재경원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3당은 재경원의 금융 세제 예산권한 가운데 재경원 예산실을 떼내 국무총리
산하기구나 별도 부처로 독립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민신당은 재경원의 세제실 국고국을 분리, 재무부로 부활시킨다는 안을
갖고 있다.

3당이 적어도 재경원 예산실만이라도 재경원에서 떼내려고 하는 것은
재경원의 독주에서 비롯되는 정부내의 균형감각실종을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예산권을 가진 부처를 독립시켜 특정부처의 대항마로 삼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중심제하에서 예산권한을 국무총리실로 넘기는 것에 대한
행정전문가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총리실의 기능이 너무 커져 대통령중심제가 흐려진다는 시각이다.

<>통상전담조직=3당의 개편안은 재정경제원 외무부 통상산업부로 중복되는
대외통상업무로 단일조직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단일조직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과 같은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일부 통상전문가들은 USTR 형태의 조직신설에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미국 상무부의 임무가 자국산업보호인 반면 USTR는 무역상대국의 시장개방
을 목적으로 공격수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무역구조를 감안할때 USTR 형태의 조직이 필요하냐는 얘기다.

이와함께 통상전담조직을 경제부처에 둘지 아니면 외무부에 재편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부처는 실물경제 이해도를, 외무부는 교섭기술 우위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부 승격및 여성부 신설=중소기업및 여성계에서는 지금까지
조직이 없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여성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것이냐고 반문한다.

중소기업 경영난은 자금흐름의 왜곡에서 비롯된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때문에 금융시스템을 바로잡는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망=재경원 및 통상조직의 재편을 비롯한 조직개편은 정부내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청와대 총리실 재경원 총무처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정부조직개편안
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차기 집권당안과 정부안이 절충돼 향후 정부조직개편의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3당 입장 비교 ]]

<< 한나라당 >>

<> 기본방향
- 작고 깨끗한 정부
- 생산성높은 첨단정부
- 전문성 뛰어난 공무원
- 서비스하는 정부

<> 재정경제원
- 기능축소
- 예산실을 총리실산하 기구 또는 별도 부처로 독립

<> 통상기구
- 통상관련조직을 통합해 통산부 산하기구나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립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부로 승격
- 대통령중소기업 특보신설

<> 여성부서
- 사회복지지원신설(여성부총리 임명)

<< 국민회의 >>

<> 기본방향
- 작은 정부
- 공무원 감원충격 완화방안 선행마련

<> 재정경제원
- 기능별로 축소 또는 재조정

<> 통상기구
- 통상전담조직 신설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부로 승격
- 무공을 중소기업 국제화 전담기구로 육성

<> 여성부서
- 여성부 신설 또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여성특위설치

<> 기타
- 청와대조직 재편
- 공보처 폐지

<< 국민신당 >>

<> 기본방향
- 작고 효율적인 정부
- 소수정예 관료제
- 실적 평가제실시

<> 재정경제원
- 재경원 폐지
- 예산실 -> 국무총리실, 대외경제국 -> 외무 또는 통산부
- 세제실 국고국 -> 재무부로 이전 및 부활

<> 기타
- 통산부 교육부 내무부 문화체육부 공보처 보훈처 철도청 산림청
농촌진흥청 개편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9일자).